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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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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해외도피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7년'
해외도피 기획부동산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 등으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9년을 지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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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주식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심을 이용해 저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지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이미 알려진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기획부동산이란 애초에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의 부동산을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기망하고 광고를 한 뒤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공항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쇼핑몰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때 해당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가치 없는 매물을 과대평가가 이루어져
이에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쓸모없는 땅만 떠안게 됩니다.
토지 보유자가 이러한 의심이 든 순간
이미 폐업처리 후 도주를 하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법률대리인을 찾아 손해를
줄일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유형
기획부동산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그들이
속이는 수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범죄행위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에서 보여준 땅은 대부분 좋은
토지를 보여주는데 막상 계약을 하러 가면
계약서에 눈으로 확인한 땅과 다른 맹지를
적어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가 개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를 퍼트려 부동산
투자자를 기망하여 구매를 유도합니다.
또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지분을 쪼개 공유지분
형태로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도합니다.
사기죄 성립
기획부동산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존재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개발할
계획이 있었으나 다른 요인으로 무산된
경우라면 속일 의도가 없었기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측에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는 실체 없는 정보에
투자한 것이므로 형사고소는 물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음부터 속일 고의성을 지닌 채 거짓
정보로 현혹시킨 기망행위와 이로 인해
재물을 편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구체적 사안이 다르기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기획부동산 사기꾼에게 사기죄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장
중요한 피해금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다만 나 홀로 받은 피해를 증명한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금원을 되돌려 받는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기죄 성립 판단이
쉽지 않기에 자세한 사안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 행위를 판단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큰돈을 잃고 이로 인해 괴로운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명백한 사기행각이라면 기획부동산 사기
고소를 통해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상거래상 인정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수를 권유했을 뿐인데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된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혐의를 살펴보고 억울한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혐의점을 줄이고
선처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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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