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AK/성범죄17 통매음 고소장 받았다면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은좋지만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불쾌감을 주는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대면해서는 도저히 하기힘든 행동이나 말을 서슴없이 일삼아 오다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을 받은 분들을 위해통매음과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의미합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각종 기기의 발달에 따라증가한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자신이나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상대에게 전송했을 때 성립됩니.. 2024. 3. 26.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 성추행범으로 의심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24111?sid=102 "번호 달라" "놀러와라" 버스 옆좌석 10대女 추행한 60대 징역형법원이 시외버스 안에서 옆좌석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news.naver.com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예상치 못한사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파가 몰린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자에게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 2024. 3. 25. 주거침입 강제추행 경합범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1476?sid=102 담 넘어 주택 침입·추행 혐의 공무원, 징역 3년6월…檢 항소기사내용 요약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다세대주택 담벼락 넘어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 추행…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n.news.naver.com주거침입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는 누군가의침입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거침입은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또한침입의 목적이 성적인 목적인 경우벌금형조차 받기 .. 2024. 3. 22.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원한다면 성립요건부터 검토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0964?sid=102 “돈 필요해서...” 동네오빠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실형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n.news.naver.com무고죄는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고있는데요, 주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발생하는 탓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때가많아 피해자 진술에 수사의 방향성이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무고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게되는 억울한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때.. 2024. 3. 18. 통매음 신고 무심코 던진 발언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온라인 공간에서는잘못된 언행을 일삼다 법적인 문제에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및명예훼손죄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온라인 게임내에서 타인의 향한 성적인 발언을 하다통매음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유발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장난을 친 것이라는 변명을 해도수사기관은 이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증거를 통해.. 2024. 3. 8. 성매매알선 단속 처벌과 추징금 산정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www.mdilbo.com/detail/q2jcbR/711526 미성년자 이용해 성매매 알선하려 한 20대 징역 3년미성년자들에게 가출을 제안하며 성매매를 시키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www.mdilbo.com성매매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경우가 많아 성매매알선 역시 가벼운처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을 살펴보면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무겁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계시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철저한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성매매알선 우리나라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불특정다수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엄격히 금.. 2024. 3.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