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66449?sid=102
집행유예기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최근 사기·전기통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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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올만큼 전화금융사기
사건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이를 방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해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작년 정부가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을 세워
뿌리 뽑기로 한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광고부터 합동
수사단을 창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돈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것이 범죄조직의 가장 위험한 일을
대신하고 발각되면 그대로 처벌받는
무고한 시민도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채용공고를
내고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는데요,
이는 정상적인 구직공고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담하는 사람이
범죄임을 모르게 기망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매년 해당 범죄로 많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만큼 범죄에
대해 엄벌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ATM기에서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수거했다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사기 방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이
매우 드물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해당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형받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건에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초동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해당 범죄는 무작정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데요, 이에
납득하실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의뢰인 분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대다수 이용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이후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를 한 것뿐인데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심정에는 당연히
공감하는데요,
단 법리적 관점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는 점, 단순한 업무임에도
높은 급여를 주는 점 등 충분히
의심이 들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아무리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처벌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한 과정상 뭔가
수상하거나 의심 갈만한 일이라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몰랐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글이나
주변인의 말을 믿고 대응하면
무척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를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형법 51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감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면
집행유예 등의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의논하고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억울한 입장에서 가담 혐의를 받은 분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무혐의 또는 보이스피싱
집행유예일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범행을 완성시킨
하부 조직원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관대한 처분을 얻기
위한다면 본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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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