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이혼 사유 중 1순위는 성격 차이로 인한
사유가 많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난 케이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통제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적 절차인 상간자
소송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요,
즉 배우자의 파트너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쟁점입니다.
상간이란
과거에는 결혼 후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를 인생의
흠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는
힘든 상황임에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이루게 되면
정조의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만큼
외도를 저지르면 배우자가 받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간남 상간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으로 교제 중인 상대방에게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제를 이어나간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성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매일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주말
데이트를 즐기는 등 정신적 교감이
이뤄진 경우 상간에 해당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 상간자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불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자녀가 있어 여건상 이혼이
당장 어렵거나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상간자 소송
현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산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부정행위의 판단은 직접적인
간통(성관계)을 포함해 부부간 정조의무
신의를 저버린 행위까지 그 사안의 정도,
기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올바른
대응전략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수집 주의가 필요한 이유
상간남소송 인정 범위는 포괄적이나 증거는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불륜의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요,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의 정황을
알릴 수 있도록 만난 기간과 불륜의 정도,
상간자가 고의를 가지고 유부남, 유부녀인
점을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인지 이를 입증할
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를
몰래 열어보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취하는
행위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되므로
이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증거로는
같이 찍은 사진, 숙박업소를 출입한 기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기록 내역 등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된 증거수집은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증거의 효력 여부와 제출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인
상간남소송은 정확한 계산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과
같이 상간자를 직접 만나 위협을 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냉정하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으로 인용해 주는 객관성
있는 자료 확보를 토대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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