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1 특수재물손괴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3126?sid=102 이웃 여성 망치 위협에 CCTV 깨부쉈다…50대 중국인 실형망치를 들고 배회하다가 이웃 여성을 협박하고, 아파트 CCTV를 깨부수기까지 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n.news.naver.com망치를 들고 배회하다가 이웃 여성을 협박하고, 아파트 CCTV를 깨부수기까지 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OO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7)씨에게 징역 10개월.. 2023.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