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불송치1 성범죄 불송치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모두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성범죄라 하더라도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이 처한 위기를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억울한 입장에서 사건 초기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등 처분을받기 위해 대응 부분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불송치 결정 2021년 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이대표적입니다. 이는 피의자를 수사한 후 혐의가 있든 없든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과 달리 현재는 해당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검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스스로내릴 수 있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으로형사사건을.. 2024.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