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모두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억울한 입장에서 사건 초기

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등 처분을

받기 위해 대응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2021년 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피의자를 수사한 후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과 달리 현재는 해당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검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증거인데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등의 사유에

따라 수사 진행이 멈추면 경찰은

종결 수사권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법률에서 다루는 성립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처벌과

각종 보안처분으로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불송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과 판단 기준 확대

 

성범죄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실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중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범위가 더욱 넓혀진

상황인데요,

 

과거 성범죄 피의자가 행한 폭행이나

협박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을 가한 경우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라면 저항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좁게 봤던 관점에서 현재는

완화된 상황으로 이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이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게 된 경찰은 이의신청서 및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재검토

하도록 하고 검사는 재검토 후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소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서는 불송치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부당하다 억울하다는 이유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 대한 부분을

법률대리인과 의논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성범죄 피해를 겪고 고심 끝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될 줄

알았는데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범죄자를

그냥 놓아주는 것이 되므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강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검사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성범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무척 중요하기에 신속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변호인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유죄가 판단될지 무혐의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자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사회적

비난이 제대로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난처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여성들과 같이 수을 마신 후, 여성(피해자)의 원룸으로 가서 2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 여성들 간에 생긴 말다툼으로 자리를 파하게 되었고, 다툼으로 속상해하던 상대 여성을 위로해 주던 중 자연스럽게 가벼운 스킨십을 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 과정,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한 경위, 스킨십 자체에 어떠한 강압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음주량이 적었다는 점, 동석한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당해 경찰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변론을 전부 채택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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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