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1 위계 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28278?sid=102 전국 공항 테러·흉기 난동 예고글 올린 30대 실형온라인에 전국 주요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n.news.naver.com작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살인예고글이 게시되었으며 실제로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경은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지만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살인예고글은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으로 이에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오.. 2024.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