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28278?sid=102

전국 공항 테러·흉기 난동 예고글 올린 30대 실형

작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이 게시되었으며 실제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경은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지만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살인예고글은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으로 이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처벌

수위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방해한

행동으로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의 의미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 죄목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죄명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칼부림 예고, 살인예고 등

장난이나 호기심에 온라인 댓글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당 글을 게시한 경우 경찰의

추적에 의해 형사입건 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연루된 경우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 위협을 가하거나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허위로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즉 공무원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범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으로 수차례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거나 살인예고글을 올려

공무를 방해하였다면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해당 범죄의 경우 범행 동기나 수단이 매우

쉬운 범죄인데요, 실제로 한 방송사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놀이동산에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칼부림예고 댓글에 따라 실제로 경찰은

전국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 인원을

배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고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로 큰 죄책 없이 저지른 행위라도

경범죄가 아닌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결과를 일으킨

수단이 상대의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키게

만든 결과 직무 집행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애초에 사건에 연관될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장난 삼아

벌인 행위로 수사를 받게된 입장이라면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벼운 언행도 실형에 처하는 만큼

엄격하게 수사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정을 소명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토대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각 방해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여 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되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토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한 행위나 위 측정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한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AK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기본부과금 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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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