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알바 고의성 없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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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54196?sid=102

"010 찍혔는데 국외전화?" 발신조작 금융사기범 실형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연말 선물이나

기념일 등으로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공고 내용에 쉬운재택 알바, 위치 기반 서비스 앱의정확도를 향상하는 장치 관리 등내용이 적혀있다면 절대 클릭하면안 됩니다. 이는 곧 범죄 공범으로휘말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지국 알바와 혐의 연루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지국 알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범죄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은 주로 국제번호나 070 번호로

발신번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에 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수상한

번호는 수신하지 않거나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범죄조직은 해외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바꾸어주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해외의 발신번호를

국내에서 변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중계기는 국내 호텔이나 무인도에

설치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

피싱 범죄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기는 위치추적이 가능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치 공유기 서비스나

와이파기 공유기 등을 설치하거나 옮기는

기지국 알바로 속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기지국

알바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고 구속수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가 상당한 편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지국 알바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이 외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단순가담자나

조력자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양형기준을

높일 예정으로 실제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는데 처벌되는 이유

 

애초에 사기범죄임을 알았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알바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에 비해 받는 대가는 턱없이

작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이유를 대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관이 이를 이해해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입니다.

 

법률에서는 범죄 성립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확정적인

고의만 처벌된다고 여기지만 이 외에

미필적인 고의 즉, 적어도 수상한 점이

있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보다 많은

일당을 지급하지만 대면 면접도 없이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하는 것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법기관은

이를 미필적이나마 범죄인 것을

인식하고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대응하려면

 

기지국 알바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먼저

객관적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범죄혐의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유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혐의 주장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알고 한 것과 알면서도

저지른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 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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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