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스토킹 이별 후 집착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8048?sid=102

"출소하면 다 죽인다"…접근금지 어기고 전여친 스토킹한 50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촉구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양형 기준도 강화된 상황으로 현재

전여친스토킹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면밀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전여친스토킹과 관련하여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여친스토킹

 

호감 있는 이성과 썸을 타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으나 여러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헤어졌음에도 일방이 재회를 하려

시도하거나 집 앞이나 학교나 회사 등

일상공간에 침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위 스토커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이를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속, 반복하여

접근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는 데다

단순히 연인 간 일이라고 해명하여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여친스토킹을 하는 도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주거침입, 성범죄, 협박 등의 죄목이

경합되어 가중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여친과 재회하려고

벌인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기엔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23년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형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대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데다 추가 스토킹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전남친으로부터 만남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집 앞에 계속 찾아오는 등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척

위험한데요,

 

이도저도 못하고 이러다 제풀에 지치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만 증거 없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괴롭힘 당한 증거를 통화내역,

메시지, CCTV 등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해야 하고, 물리적 피해의 경우

병원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해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단과

실질적인 해소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문제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혐의를 받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나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을

연출했다면 논리적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같은 혐의라 해도 의뢰인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책 마련을

하기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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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