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대행 고수익 알바 유혹에 속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24617?sid=102

"일당 25만원" 알바 광고 보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50대 실형 확정

과거 중장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던

보이스피싱은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생활비 마련 및 용돈벌이를

알아보던 중 업무가 간단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누구나 혹하게 되는

조건인데요,

 

하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계좌이체 대행과 연루 시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 대행

 

범죄로 얻은 피해금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경로로 송금하기 힘든 탓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받고 이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주범은 해외에서 숨어

활동하기에 현지에서 이를 대행해 줄

사람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평범한 아르바이트 시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책정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이들이 쉬우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구직구인

사이트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채용 후

계좌이체 대행 업무를 맡기는데 실상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범죄조직이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얻은

금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대행을 한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 등의 공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받는 이유

 

객관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 공고를

보면 최저시급 이상 주는 일은 그만큼

업무가 힘들거나 급구하는 등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를 송금하는 것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수상함을 느낄 수 있으며 설령 몰랐어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지시하는

업무에 미심쩍은 점을 느낄 것입니다.

 

해당 알바생의 계좌로 피해자의 금원을

세탁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자체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대응하려면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들어가기에 누군가 그럴듯한 말로

제안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미필적 고의를

이유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본인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조력이 필요하고 사전에 혐의

파악과 대응방향을 설정해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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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