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투약 없이 가지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25242?sid=102

케타민 등 마약류 8종 구매해 소지한 20대…징역형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은 현재

범죄 조직을 비롯해 일반인이 마약 투약 및

소지 사건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

 

마약소지죄는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된 죄목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소지에 관해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정확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마약류의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언제든 투약의

가능성과 여지를 두는 것으로 보아 단순

소지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을 호기심에 구한 이후

가지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와 마약운반책

아르바이트를 하다 마약소지로 처벌위기에

놓이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경우라도 엄연한 처벌의 대상이고 어떤

마약류를 소지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모두 다릅니다.

 

LSD를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졸피뎀 및 프로포폴 소지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발 당시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마약 관련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재범률이

높고 공범의 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큰 사건임을 인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소지 혐의는 투약

및 유통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마약을 소지한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투약

목적인 경우에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소지죄 단순 해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소지죄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확실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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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