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고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84059?sid=102

유명 BJ도 15억원 뜯겨…코인 투자 사기男 징역 5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기존 투자 분야와

달리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며 이를 노리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평소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언론에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신규

투자를 시작하거나 투자금을 더욱 늘리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 역시 기존 투자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정보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는 쉽게 얻을 수 없으며 정보가

가짜인지 사실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식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하기 쉬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코인을 잘 모르는 신규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코인 투자자로 참여해

 좋은 투자상품인 줄 알고 이를 주변

지인에게 권유했다가 추후 사기죄로

지목받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처벌 수위

 

가상화폐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부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금보장, 고수익보장 등을 약정하며

출자금을 받은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여부는 기망행위의 유무로 

판단되는데 투자상품이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와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

즉 범행을 저지를 고의 및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과 고소인을 확인하고

정보 공개를 신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

또는 무혐의를 증명할 전략 및 증거자료를

마련하고 경찰조사에는 변호인과 참석하여

원만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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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