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경합범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1476?sid=102

담 넘어 주택 침입·추행 혐의 공무원, 징역 3년6월…檢 항소

주거침입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범행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는 누군가의

침입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거침입은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또한

침입의 목적이 성적인 목적인 경우

벌금형조차 받기 힘들고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죄는 집주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주거지 및 개인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단순 침입에 더해 절도나 성범죄와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주거침입

그 자체만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점은 주거지의

기준이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아파트를 예시로 든다면 사는 층의

호수는 물론 엘리베이터와 복도,

그리고 계단, 주차장도 주거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한 경우에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성립 범위가 넓은 두 가지 범행을

결합한 것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났으나

여전히 중범죄로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처벌 수위

 

기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주거침입죄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중처벌 조항에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두 죄목이

결합되었다는 것만으로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

위반 그리고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책정해

경미한 사안까지 엄벌에 처하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게 된 결과 즉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형법에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으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안처분

 

본 죄목은 엄연한 성범죄 사안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과 별도의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경제활동은 물론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주거침입 한 타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전한 주거지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충격이 클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순 고소장만 작성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피해자 또한 경찰조사 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 원한다면 고소를

하는 단계부터 고소대리를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혼자의 힘으로 사건

대응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죄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죄를 동시에

저지른 결과 경합범으로 처벌될 것인데요,

따라서 무작정 선처를 구하기보다 자신이

지은 죗값 이상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거주지 침입은 사실이지만 성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단순 주거침입죄로 죄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이

어렵고 막연하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