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장 받았다면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대면해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행동이나 말을 서슴없이 일삼아 오다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을 받은 분들을 위해

통매음과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각종 기기의 발달에 따라

증가한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전송했을 때 성립됩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장 빈번하게 연루되는 곳은

게임이나 커뮤니티인데요, 이는 익명이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선 넘는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함부로 타인에게

 성관련 단어를 언급했다간 통매음

고소장을 받아 심각한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인터넷에서 연루되기 쉬운 혐의라는 특성상

처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장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문제는 통매음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범죄자 알림e 공개,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에 따라 일상과

경제활동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통매음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통매음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본 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

및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욕망은 물론 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이로 얻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와 구분되는 부분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링크나 영상을 카카오톡 링크, 문자,

인스타 등을 이용해 전송했다면 해당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통매음은 범죄 발생 공간 특성상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를

알리고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은

사실관계 전달과 증거제출입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알리고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부분을

정확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거나 절차에 익숙지

않다면 쉽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 관련

피해로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고소장 작성과

증거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사건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장난으로

보낸 대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받았다면 조속히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해결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통매음은 타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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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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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