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AK/성범죄17 성범죄 불송치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모두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성범죄라 하더라도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이 처한 위기를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억울한 입장에서 사건 초기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등 처분을받기 위해 대응 부분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불송치 결정 2021년 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이대표적입니다. 이는 피의자를 수사한 후 혐의가 있든 없든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과 달리 현재는 해당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검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스스로내릴 수 있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으로형사사건을.. 2024. 1. 18. 원나잇 고소 나홀로 대응하면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원나잇 스탠드는 흔히 처음 본 남녀가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단어인데요, 클럽, 헌팅포차, 술자리에서 이성을만나 자연스럽게 당사자간 합의에의해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줄알았으나 그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원나잇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원나잇 고소 첫 만남을 한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는행위는 익명성을 가진 SNS 및 채팅앱을이용해 만남이 잦아진 상황인데요, 사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것이 아니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 행위 자체는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 이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을 전제.. 2024. 1. 1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77880?sid=102 미성년자 간음하고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n.news.naver.com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당사자 동의 없이침해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선 아무도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다스리고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하에성관계를 맺었더.. 2024. 1. 5. 강제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마음고생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시선이 차가운 데다 철저한 사전대비 없이해결하기 까다로운 탓인데요,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 경우라 해도 경찰에출석하여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기에결코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곧바로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강제추행죄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강제추행죄는성범죄 유형중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유형 중 하나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사실이지만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는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관.. 2023. 12. 28. 성매수 알선 형사처벌 성매수보다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72171?sid=102 '1인당 9만~25만원'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경남과 부산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n.news.naver.com 대한민국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많은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무시하고 암암리에 성매수가 이뤄지고있는데요, 물론 성을 사고 판 당사자도 법을 위반한것이지만 성매매처벌법상 이를 알선한행위자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2023. 12. 21. 통매음 헌터 타깃이 되어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2231?sid=102 "미성년자랑 못 해봐서"..10대 女학생에 '성관계 목적' 음란 메시지 보낸 성인, 결국 실형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발언을 한 성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8단n.news.naver.com통매음이란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계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 LOL에서음란 채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후 타인에게 음담패설을 하다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고의로 타인에게 성적인.. 2023. 12.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