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5 통매음 신고 무심코 던진 발언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온라인 공간에서는잘못된 언행을 일삼다 법적인 문제에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및명예훼손죄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온라인 게임내에서 타인의 향한 성적인 발언을 하다통매음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유발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장난을 친 것이라는 변명을 해도수사기관은 이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증거를 통해.. 2024. 3. 8.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7314?sid=102 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아동학대 살해 대신 치사 혐의만 인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n.news.naver.com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아동학대 고소에 연루된 분들이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더욱 경각심을가지게 되는 탓에 정당한 훈육의 경우에도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처.. 2024. 3. 6. 성매매알선 단속 처벌과 추징금 산정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www.mdilbo.com/detail/q2jcbR/711526 미성년자 이용해 성매매 알선하려 한 20대 징역 3년미성년자들에게 가출을 제안하며 성매매를 시키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www.mdilbo.com성매매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경우가 많아 성매매알선 역시 가벼운처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을 살펴보면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무겁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계시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철저한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성매매알선 우리나라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불특정다수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엄격히 금.. 2024. 3. 4. 공금횡령죄 형량 가볍지 않아 초기 대처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73328?sid=102 목포시체육회 사업비 10억 원 빼돌린 전 회계 직원 2심도 징역 3년전남 목포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자금 10억여 원을 빼돌려 쓴 전직 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과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n.news.naver.com횡령 사건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주로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사람이 횡령을 저질러 사적으로 사용하다결국 꼬리가 잡혀 처벌받았다는 소식을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공금을 노려 사적사용을 한 경우라면 단순 횡령죄가 아닌공금횡령.. 2024. 2. 22. 통장대여 처벌 모르고 가담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997 [판결] 도박사이트 일행에 대포통장 38개 빌려준 남성 '징역형' - 법조신문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자동차번호판 위조범 도피를 돕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news.koreanbar.or.kr고물가와 더불어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여러 수단으로 돈을 구할 방법을 찾는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통장대여만 해줘도 쉽게 고수익을준다는 말에 현혹될 수 있는데요, 실상은대여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에활용될 경우 무거운 법적 책.. 2024. 2. 20. 기획부동산 사기 손해 줄이기 위한 방법 찾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www.naeil.com/news/read/485250 9년 해외도피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7년'해외도피 기획부동산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 등으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9년을 지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www.naeil.com부동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주식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가지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심을 이용해 저질러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일반인에게제공되는 지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이미 알려진 정.. 2024. 2. 16.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