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벌금 없이 곧바로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35676?sid=102

‘지하철 흉기 난동’ 50대 2년 실형… 法 “피해망상·상해정도 고려”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리거나 타인과 의견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대부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진 경우

주변에 있는 물건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죄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면 상대방에게 고의로

유형력 행사를 한 결과 상대의 신체에 상해

또는 생리기능을 훼손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툼 중에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한 경우라면 '특수'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데다 만약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죄를 부인하거나 특수상해죄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에 규정되어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준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상해죄와 다르게 엄중히

다뤄지기에 법적인 문제를 마주한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특수상해죄 벌금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2인 이상의 다수가 반드시

직접 공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소

소극적인 가담으로 위압감을 조성 및

망을 보며 방관하더라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위협적인 물건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칼이나 방망이

등 상해를 가하기 위한 형태가 아닌

일상에서 사용되는 장우산, 휴대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에 이용한

물건은 대부분 피해자를 위협한

흉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다른만큼 개인의 섣부른

판단으로 가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응하려면

 

특수상해죄 혐의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면 본 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 또는 상해죄 혐의로 죄목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는 정확한 증거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있습니다. 현재

본 죄의 혐의를 받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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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