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게 경찰조사 연락을 받아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그 순간부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 연락
먼저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죄를 지어
체포하려는 줄 알고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한 이유가 중요하므로
자신이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화를 받은 이후 진술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수사관이 날짜를 지정해 경찰
출석을 요청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최대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조사 전 유리한
증거 및 진술을 준비하고 변호인과
조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정을 미뤘다면 고소를
당한 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고소한 이유와 문제삼은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파악 후 법률대리인과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아니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위해 결백을 입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적어도 열흘 정도
이후로 출석일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환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내용을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 연락 후 출석하게 될 경우 사안에
따라 1회로 끝날 수 있으나 여러 번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이미 당사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거짓말로 회피
하려 해도 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을 조사한 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혐의가 있다면 기소처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을 통해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연락 이후 법률대리인을
찾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이야기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따져보고 변론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경찰조사 연락은 회피가 아닌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덜컥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후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예상 질문을 골라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등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할 경우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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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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