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 성추행범으로 의심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24111?sid=102

"번호 달라" "놀러와라" 버스 옆좌석 10대女 추행한 60대 징역형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한 만원버스나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밀집된 지하철에서는 지각하지 않기

위한 직장인들로 가득 차 어쩔 수 없는 접촉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면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추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결백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하철은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전동열차를 운영하고 지하철 경찰대가

잠복하는 경우도 있기에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

 

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이 비교적

적은 상황이거나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를 추행한 가해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형사처벌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고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

비자발급 거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접촉의 고의성

부분은 피해자가 추행인지 실수인지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법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핵심을 담은 고소장 작성은 물론

피해자 경찰조사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 형사처벌은 물론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든든하게

법률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에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는

진술 고의가 아니므로 혼자서 진술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법리적 관점에서 논리나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혐의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CCTV나 다른 승객이 목격을 한

경우라면 섣부른 무죄 주장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지기에 초범인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나 홀로 대응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동행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적화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출장을 가기위해 탑승한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다리를 벌리고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접촉하여 비볐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다리로 캐리어를 잡고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의뢰인인 여성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법 위반 및 상해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사건으로 간단히 종결되리라 생각한 의뢰인은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상대방이 진단서까지 제출하자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일반인보다 체구가 커다란 의뢰인이 좁은 지하철 좌석에 앉기 위해서는 옆 좌석의 승객과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추행을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여성과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에 대하여는 극히 경미한 상해이며 당사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마찰이 발생한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며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성폭법 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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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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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