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무심코 던진 발언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잘못된 언행을 일삼다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타인의 향한 성적인 발언을 하다

통매음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장난을 친 것이라는 변명을 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증거를 통해 고소하게 되면

얼마든지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벼운 벌금에 그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엄연한 성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재범

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및 고지,

비자 발급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여러 처분이 죗값을 치른 후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복귀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 유의할 점

 

통매음 신고를 당한 후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섣부른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강요하게 된다면 2차 가해 우려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통매음 신고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게끔

상황을 조성하고 이러한 반응이 오면

캡처했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유형은 신고를 당해 당황한

일반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경험하고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통매음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지른

성범죄를 입증하는 몫은 피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증거를 캡처 및 음성 채팅이라면

녹음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온라인상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대처방법이 어렵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본인의 혐의 인정할 것인지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수집해 선처를

목표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혐의에 대한

증거가 마련된 경우가 많아 범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신고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게임 중 약 올리던 상대에게 욱하는 감정으로 썼던 채팅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과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검찰 수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처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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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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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