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94384?sid=102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30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징역 2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받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안일한 마음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차량이나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도주치상죄

도주치상이란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을 뜻합니다.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보다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됩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하지만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 처벌은 물론 민사, 행정적인 책임도 더해지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를 통해 마땅히 운전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 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망하거나, 도망 후에 상대방이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상해 입은 피해자를 사건의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음주나 무면허 자격으로 해당 범죄를 일으킨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등 운전을 금하는 이유는 신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비틀거리며 주행하거나, 심지어 정차 중 차량에서 잠드는 일도 비일비재하여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합니다.

 

특히 주취 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경위, 장소, 피해 정도, 전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주취운행에 대한 엄벌의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초동 대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도주치상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실제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책임 회피를 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당 혐의는 블랙박스나 CCTV가 대부분 설치된 국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물이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행 부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존재를 몰랐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죗값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혐의는 대부분 처음 겪는분들이 많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부분과 피해자와의 합의 모두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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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이 아침 출근길에 늦은 상황에서 방향등을 켜지 않고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1차선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을 피하려다 비접촉 사고로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보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및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다가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하락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지만 자동차 면허취소 여부가 회사 생활에 중요했던 상황으로 만약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기간이 4년이나 되어 생계에 타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결격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삼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판에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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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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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