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홧김에 상대방 차량 위협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몸이 긴장하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운전 중 감정을 못이겨 다른 차량을 향해 해코지하다 연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오늘은 특정 상대 차주를 대상으로 위협할 경우 받는 보복운전 혐의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1150?sid=102

끼어들기에 순간 욱, 이미 늦었다…‘보복운전’ 사망사고 30대 처벌은

 

보복운전

사람들이 부르는 보복운전은 사실 법률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누군가 차량 운행을 답답하게 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응징하는 부분을 이르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특수범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임은 분명하나 법적인 관점에서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는데요,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손괴가 될 수 있으며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무리한 차선 끼어들기, 급정거 등 이러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욱하는 마음에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보복운전의 경우 단 1회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형법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보복운전 혐의를 받은 당사자는 그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행위로 인해 주변에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추가 범죄가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 사건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처분,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1년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

한편 보복운전과 더불어 난폭운전 또한 도로위를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해당됩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 위협적인 운전을 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경우 서두에 언급한 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반복 시 성립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입건되는 순간 벌점 40점과 면허 정지 40일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로 1년 간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우선 침착함을 유지하고 맞대응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본인이 당한 죄명을 파악 후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방 혐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위협에 당황하셨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AK 상담을 요청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위협을 보고 맞대응하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미 되돌릴 수 없이 보복을 가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원인으로 탓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의 가해자는 본인이며 상대방은 피해자이기 때문인데요, 자칫하다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2차 가해로 판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면허 구제에도 대응에 나서야하는데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인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버스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고, 버스가 피고인 차량 뒤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후 계속 앞서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고, 뒤따라오던 버스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 한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느낀 버스 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피고인을 특수협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지 않다가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소송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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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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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