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형량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작가 fabrikasimf 출처 Freepi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4873?sid=102

음주 뺑소니 두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켰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운전면허 자격을 갖추고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절대 해선 안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면

애초에 취득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정지 및 취소되었음에도 고의로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무면허음주운전 형량은

매우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무면허 그리고 음주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무면허 음주운전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보다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 및 정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당시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 이상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것은 불법이지만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면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경우 차량 압수와 함께 법정 구속

되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계시다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보다 법률대리인의 면밀한

사실 관계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증거자료 및 뒷받침할 진술을 마련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만큼

이러한 대응을 개인이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만큼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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