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횡령 사적사용 형사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79494?sid=102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어치 명품 산 경리 1심 징역 7년

 

회사 생활에는 업무용으로 법인카드를 종종

사용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업무에 관한 일에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를 몰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다 회사에 적발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

틈을 타 본인의 사적 목적을 업무 용도로 

속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엄중한 처벌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법인카드는 고용주의 지시와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대개

회사의 명의나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에게 발부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

지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으로 업무상

규칙을 위반하면 회사 자체 징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범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직원을 비롯해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과 법인

주체는 엄격히 구분되어 회삿돈으로 

생활비 사용이나 업무용이 아닌 개인

차량을 구매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적목적으로 속여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이후

적발되지 않은 경우 지속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결국 꼬리가 잡혀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 횡령이나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측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챈 이득액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죄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에 따른 횡령죄는 재물을 직접 편취한

상황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 사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생활비 등으로 횡령

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반면 배임죄는 업무상 부여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인데요, 회사 측에서

업무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실수에 의해 억울한 

혐의에 휘말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의 충족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이므로 개인이 재산상

이득을 꾀하려고 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홀로 대처하기보다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법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례상 해오던

부분도 얼마든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인카드 횡령 문제는 가볍게 여겨지기

쉬우나 법적인 시각에서 가볍지 않은 데다

횡령 금액이 클수록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고 피해액의 규모

범죄 수익의 사용처, 상습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형사처분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만큼

법인카드 횡령 문제로 의심을 받거나 혹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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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