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03770?sid=102

음란 영상 보내고 상습 스토킹 30대 남성…실형 처해진 진짜 이유

 

 

현재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가 발생한 후

스토킹처벌법이 한 차례 개정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오프라인상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범행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온라인상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통한

연락 시도 등으로 괴롭히는 것들이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 중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인터넷상에는 익명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탓에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해 타인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해 두려움을 주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의와 의도를 갖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DM을 보내거나 이를 사칭해

가계정을 만들어 피해를 주거나 헤어진

연인 및 이성에게 과도한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집착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성에 대한 호감표시로 인해

한 행동이라 말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사안에 따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게 된 상황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과거에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모호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가해자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된 상황으로

 

스토킹 범죄를 지속, 반복해서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상 성적인 언급, 영상,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추가되어 엄중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개정에서는 이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에 포함하고, 상대방 등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이를 편집·

·합성·가공한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 및

게시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을 상대방처럼

꾸미는 것도 해당 죄목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처벌에 한계가 있었던

지인을 능욕하는 채팅방, 유명인이나

특정 인물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온라인상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에 계속

노출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를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도가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대응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이버상 스토킹

범죄 피해를 겪고 계사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률대리인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 결과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스토킹 범죄가 합의해도 형사절차와

무관하지만 그럼에도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에 포함되기에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유리하고 결과에 반영되어 감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는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합의금 조율 및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을 낮추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온라인상 발생하기에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편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리적 검토 후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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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