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도박장 개장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48783?sid=102

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달간 1004명 검거, 8명 구속

최근 먹자골목 등 도심 번화가에는

홀덤펍이라는 간판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장이 불법도박이 아닌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홀덤펍 단속에 대해 알아보고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홀덤펍 단속

 

최근 도박 범죄는 주로 온라인상에 치중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위법한 형태의 홀덤펍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을 마시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은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사용된 칩을 업주가 현금

및 코인으로 환전해 주고 홀덤펍 업주가

수수료등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정부는 홀덤펍에서 환전·경품교환 등

불법행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

 

홀덤펍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단순히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상품권이나

코인, 경품 등으로 교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도박장개설죄를 저지른 홀덤펍 

업주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업장에서 일한 딜러 및 알바생

또한 맡은 역할과 수익 분배등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공범 또는 방조한

혐의로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경품 제공 등으로 사행행위규제법을

위반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영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징금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해당 업소를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한 기간, 변칙적인 운영 방법의

정도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의 규모라 할 수 있는데요,

 

즉 사행 행위를 한 기간과 많은 돈을

취득한 경우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형량에 집중 대응해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추징금인데요, 조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으로 산정된 경우

모두 추징 선고를 받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다 보니

정확한 수익금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통장에 기록된 거래 내역과 직원

급여, 가게 운영비등 관련 없는 금액이

추징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추징금 부분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최근 정부는 홀덤펍이 사행성 도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덤펍 운영 시 현물 지급을

하거나 환전해 준 정황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홀덤펍 운영을 하다 신고가

접수됐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초동

대응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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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