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단속 처벌과 추징금 산정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www.mdilbo.com/detail/q2jcbR/711526

미성년자 이용해 성매매 알선하려 한 20대 징역 3년

성매매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알선 역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을 살펴보면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우리나라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이란 돈을 주고 성매매 영업을

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직접적인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 주선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혹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이용해 본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단순 성매매와 달리

가볍게 마무리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영업으로 업소 등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으로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얻은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은 몰수 또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알선 단속 등에 의해

적발된 업주는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막대한 추징금 납부 명령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징금 산정

 

성매매알선 추징금의 경우 업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금의

출납을 기록해 온 자료, 업장에 비치된

요금표, 이용객 장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금을 계산합니다.

 

추징금의 경우 형벌을 가하는 기준이

아닌 탓에 엄격하게 산정한 금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파악만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수익금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실제 얻은 수익금보다

과도한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당 부분에 추징금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산정하는 이득액 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성매매알선 등 혐의는 수사기관의 단속 및

제삼자의 제보를 받아 적발될 수 있으며

불리한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계속 부인한다면 형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선의 대응방향을

결정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파악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방 9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경찰의 수사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했고, 검찰 단계에서 바지사장이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고인의 구속을 면하고자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는 점,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고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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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