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77880?sid=102

미성년자 간음하고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당사자 동의 없이

침해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선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를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처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해당 죄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제강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강간죄는

본래 협박과 폭행 등 유형력 행사를 통해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 이러한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관련 사안에서는 이를 예외로

판단하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간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아직 아동 및 청소년이 아직

올바른 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동의하였더라도

그 부모가 이를 인지후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합의된 성관계를 했을지라도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해당 혐의는 SNS에서 친밀감을 쌓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학생 정도에 불과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고,

 

해당 연령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로 피해자 측이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에서 주장한

피해사실에 따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충분히 처벌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즉,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되고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아청법 위반 강간죄로 각각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혐의가 확정되면 19세 이상의 어른이

만 13세 ~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가 아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에 불과하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본인의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여 최장

10년까지 등록될 수 있고 거주지 주변

본인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이 고지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죄로

다루기 때문에 타 성범죄와 달리 따로

강제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성범죄 특성상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DNA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측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지른 죗값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 사안으로 피해를

입어 대응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와 같이 금품을 주고받는 대가로 이뤄진

성매매와 아니고 더욱이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에 더해 전과기록이

남는 데다 죗값을 치른 뒤에도 보안처분

이라는 추가적 불이익도 감내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혐의를 연루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했는가 여부에 따라 무죄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의뢰인 사건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조력하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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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