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고소 나홀로 대응하면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원나잇 스탠드는 흔히 처음 본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클럽, 헌팅포차, 술자리에서 이성을

만나 자연스럽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줄

알았으나 그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원나잇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나잇 고소

 

첫 만남을 한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행위는 익명성을 가진 SNS 및 채팅앱을

이용해 만남이 잦아진 상황인데요,

 

사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 이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강제로 당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물론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원나잇 고소를 진행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텐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잠들거나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대방을 성적인 목적을 이룬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원나잇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성립될 수

있는 죄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표현되는 유형력이 작용한 간음이

이뤄진 경우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기를 제외한 여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 구강이나 손가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하려다 적발 시 유사강간죄

또는 준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 상대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3가지 유형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입장과 태도로 수사에 임할지

법률대리인과 면밀히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처분

 

원나잇 고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죗값을 치르고 나서 일상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매년

등록해야 하고, 잘못의 크기와 관계없이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사회생활이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처분으로 제약된

생활을 감내해야 합니다.

 

 본인의 원나잇 혐의 중 인정할 만한

요소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내용을 변호인에게 설명하고 뚜렷한

혐의 구분 및 처벌 가능성부터 판단을

한 이후 발 빠르게 방어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소제목

 

피해를 당하셨다면

 

성관계 의사는 최종적인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에 설령 숙박업소에 들어갔어도

상대방이 강제로 간음했다면 원나잇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사건

이후 가해자의 해당 내용 언급 부분이나

통화녹음, 저항 도중 입은 상처 등의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기란 무척 어려우며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되새기는 일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법무법인 AK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대리, 피해자 진술, 증거확보

등 적절한 대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원나잇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억울한 신고에 의한 것을 밝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홀로 나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 정황상

간접 증거를 통해 성범죄의 무고함을

밝혀야 하므로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집하기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필수로 받아 이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면밀한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 회식 1차 횟집에서 거나하게 술을 먹고, 2차로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이 함께 와인을 마신 후, 의뢰인은 여성인 직장동료 A를 차에 태우고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다음 날 여성 동료 A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와의 상담 때 사건 당일 여성 동료와 성관계뿐만 아니라 스킨십이나 옷을 벗은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방어전략을 수립 후 의뢰인에게 앞으로도 여성 직장동료 A와 0000000할 것을 요청했고, 사건 후로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00000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여성 직장동료 A는 의뢰인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토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AK는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이나 간음을 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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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