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제 합의하는 것으로 처벌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3797?sid=102

"남친 있냐", "데이트하자" 게임 스트리머 스토킹 30대 실형

거절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 스트리머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OO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단순 남녀 간 해결해야 할 사소한 경범죄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폭행, 납치, 살인까지 이르는 중범죄로 연결되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종용, 새로운 범죄 유형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안면 있는 사이는 물론 유명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TV에 출연한 일반인등 스토킹 문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및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상대방의 뒤를 미행하는 행동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접근 및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및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그 부근에 두는 행위

▶우편 및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상대방을 신경 쓰이게 하고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불안을 가져올 정도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위에 언급되어 있는 행동을 한 두 번 정도가 아닌 지속, 반복한 사람은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고의가 아닌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한 경우 특수 범죄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회봉사 또는 스토킹 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처벌 범위 확대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본격화되며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면 많은 지적을 받아온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된 부분에서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상대를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확대시행

▶온라인에서 발생한 스토킹도 포함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능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고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절차로, 물리적 접근에 더해 전기통신(문자, 전화) 접근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만 해당되었으나 본 법 개정에 따라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인데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안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도 스토킹 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SNS 상에서 유명인의 프로필을 사칭 도용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등 그동안 법에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되던 전자장치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아직 유무죄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부착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현재 누군가로부터 SNS상 스토킹이나 오프라인에서 반복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도 있으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제도에 따라 접근금지 등 제도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킹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면밀히 검토 후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응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법률이 개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막상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는 별일 아니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안일한 대응 시 자칫하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에게 초기 상담을 받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상담을 신청하셔서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와는 다르게 주간에 일을 하러 나갔어야 하나,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 쉬고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누군가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평소 알던 지인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차 출입이력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인 지인이 약 20회에 걸쳐서 의뢰인의 아파트를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본인이 복도에서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의 집을 출입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매우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률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법리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수사관은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행위한 주거침입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누락한 채 스토킹처벌법 위반행위만을 특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해당 스토킹행위에 수반하는 아파트 복도에 주거침입한 행위가 경합범관계에서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실제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 안을 침입하였으나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고 평소 지인관계를 이용하여 주거지를 알고 있으므로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기에 의뢰인이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구두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동네에서 이사를 한다는 조건과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었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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