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 현혹되어 대응방법 찾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06016?sid=102

유명 유튜버의 배신…선행 아이콘이라더니 100억대 사기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 첫 발을 들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사기의 정의 및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리딩 사기

코인 및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사기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주식리딩방 사기가 대표적인데요,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허가 없이 하는 것 자체로 불법 행위이며 게다가 전문가인 것처럼 꾸미고 행세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식 등록이라는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필요한 자본과 전문가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좋은 투자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허위 정보를 보내 거짓 정보나 가짜 수익을 이용해 신뢰를 얻은 후 수수료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주식리딩방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사기를 당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주식리딩방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적발 시 처벌 대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액에 따라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와 관련되어 원금보장이나 100% 수익 달성 등 허위광고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사기 수법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사기는 좋은 투자 정보를 준다는 명목으로 반응을 보이는 투자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데요,

 

SNS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가 정보를 접하고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면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은 자칭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이 거짓 정보를 보내고 투자자인척 하는 다른 조직원들이 조작된 수익 인증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접한 피해자는 해당 리딩방에 신뢰를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사기 조직의 일원이 고급 정보를 유료 VIP 방에서 준다는 말로 현혹하고 회원비를 비롯한 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 외에도 유명 주식 유튜버를 사칭하며 다른 매체를 통해 가입비를 받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회원가입을 유도한다면 의심하고 해당 유튜버 채널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주식리딩방 사기 부분에서 피해자는 무조건 사기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란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투자금을 편취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사기죄 혐의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시각에서 면밀하게 파악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한 후 증거수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를 통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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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