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처벌 인생 최대 위기에 놓여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9985?sid=102

베트남서 4년 넘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 실형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년 반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O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0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요즘 도박범죄는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겨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청소년을 도박에 빠지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

스포츠는 본인이 응원하는 팀을 정하고 관람 시 더욱 몰입할 수 있는데요, 또한 돈을 걸고 승패를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도박에 참여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토토란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를 두고 승무패 및 스코어를 예측하여 적중 시 환급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은 편의점이나 복권판매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와 온라인상 베트맨 사이트가 유일합니다. 이 외의 다른 경로로 참여하는 것은 합법이라 하더라도 모두 불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법토토에 눈을 돌리는 큰 이유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합법과 달리 베팅금액 상한선이 없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불법 OTT나 웹툰을 보는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를 올려 이를 통해 유입되는 청소년 도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자 외에 사이트 관리에 관여한 직원 또한 공동정범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이용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불법토토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도 이루어져 그간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가담자 처벌

불법토토 사이트의 경우 단독 범행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케이스가 많은데요, 불법토토 사이트 적발 시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 환전에 이용한 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담한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이들이 근무한 기간, 조직에서의 직급 및 공범의 진술에 따라 직급을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업무를 한 아르바이트나 직원이라면 노동에 따른 급여만 받은 것임을 객관적인 입증, 그리고 해당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혐의를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불법토토 처벌에 연루된 케이스는 모두 불법인 데다 범죄수익을 어느 정도 얻었는지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순 이용자와 달리 불법도박으로 이익을 취한 운영자 및 공범들은 구속수사의 가능성과 형량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징금 산정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살펴 과도한 추징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AK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법률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곤란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초기 법률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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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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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