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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업무상횡령 배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by 법무법인AK 2023. 11. 17.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9887?sid=102

 

6년간 목사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6억 횡령한 장로 실형

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이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n.news.naver.com

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이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자금관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드러난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고 연루된 경우 현명한 대응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횡령과 배임은 모두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두 죄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도용 및 반환을 거부하면서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회사 공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성립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 임무를 위배하고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지인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삼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손해보게 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요건이 충족되고 이것이 업무상 발생한 사안이라면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두 가지 사안은 명확한 차이가 있으나 신임관계를 두고 발생하는 공통점을 가진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처벌도 큰 차이가 없어 배임죄로 기소된 경우라 해도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것에 더해 단체나 회사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공소시효

해당 범죄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몰래 하다가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때 세월이 지난 후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닐지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범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취소된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몇몇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나 횡령·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 그리고 업무상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국외로 범인이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는 그 상태에서 정지되며, 해외에서 시간이 흐른 뒤 귀국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검거 후 처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사망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죗값이 추가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업무상횡령과 배임죄 모두 상대방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벌 대상임을 알고 계셔야 하며 법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혐의는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쟁점이 많은 데다 검토할 자료가 방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개인이 혼자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및 증거수집 그리고 재판까지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데다 잘못 대응 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한 시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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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2013년 10월 경, 한 회사와 유리코팅기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이후 의뢰인은 곧장 제작을 시작했는데 계약했던 회사는 기계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대표가 찾아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기계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이면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어떤 수단으로든 회사로부터 기계대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계약서보다 대금을 1.5배 가량 부풀린 내용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이면계약서상의 대금을 받아 회사대표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차액을 송금해주었는데 그 계좌는 회사의 계좌가 아닌 가족들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횡령범죄는 금전을 보관하는 회사대표가 주범이고 의뢰인은 OOO에 불과한데 의뢰인이 피해 회사 대표의 횡령범죄까지 예견하고 그의 비자금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 형사사건 전담팀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거래 당시 의뢰인과 대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을 통하여 OOOOO OOOOO에 대하여 질의하여 그것은 OOO하다는 답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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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