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실형 가능성 높아 면밀한 대응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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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 계획 범행"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

최근 사행성 도박에 연루되어 도박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도박죄가 아닌 상습범으로 판단된다면 상습도박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도박중독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참가했던 일이 거액의 상습도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상습도박죄의 경우 혐의 성립이나 처벌 수위에 있어 사례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찰수사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상습도박죄

도박죄는 우연한 승부에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노름 행위를 이르는 말로 명절 또는 친구와 단순 오락에 불과한 정도로는 예외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약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도박의 심각성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이 되는 도박으로는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 일정한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상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설 도박판에 참가한 경우 건전한 노동 관념과 경제를 해친다고 보아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더욱이 상습적으로 도박행위에 참가하는 상습범에 대해 별개의 죄목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행지에 가서 일회성으로 카지노에 방문하거나 지인과 카드게임을 벌인 정도에 해당된다면 도박죄의 대상이 아닌데요,

 

이렇게 단순 오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생계나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 도박죄가 적용되는데 일반 도박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박행위에 참가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도박개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성 판단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도박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 일시 오락이 아니며 사행성 행위라 판단 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과거 도박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라면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습성 판단은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직업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단 며칠간 즐긴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습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상습도박죄, 도박죄의 적용 여부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혐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말한 답변에 도박이 확정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본인이 처한 죄명을 확인하고 법률대리인과 대응방향을 설정 후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법리 분석이 중요하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을 최소화해야 하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박죄의 상습성 여부를 법리적 시선으로 면밀히 분석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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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