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6867?sid=102

"마라탕 소스 대금 2억원 받았을뿐"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선고

 

최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2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적금을 해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소식이 나올 만큼 청년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고수익 알바 구인글을 보게 되었다면

현혹되기 쉬운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지도 모르다가 혐의를 받아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의 뉴스나 기사를 보면 대부분

체포되거나 혐의를 받는 케이스는 주범이

아닌 모르고 가담한 수거책 및 전달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되는

분들도 많으나 돈을 벌기 위한 구직이 범죄

조직의 공범 역할을 수행하여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역시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 등 저지른 범죄행위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 받으셨나요

 

대부분 모르고 가담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본인도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이므로

경찰 수사관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금방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내용인 만큼 수사관은 이러한 진술을

증거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즉 꿈에도 범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를

일관성 있는 진술로 소명해야만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인만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토대로 증거와 논리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

경찰조사 출석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실제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아 무턱대고 억울한

사정만 늘어놓을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수거하다 현장에서 제삼자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가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즉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가담일지라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해당 혐의로 거듭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회사면접을 보는 줄 알고 충남 소재 물류회사를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은행 직원의 신고로 먼저 출동하였던 경찰관에 의해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후 집으로 귀가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행위를 꾀하였다는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한 후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내역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현금수거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 실제 현금수거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어필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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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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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