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 상대가 원치 않았다면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12170&code=61121311&cp=nv

‘마포 데이트폭력’ 30대, 쌍방 상고 포기로 7년형 확정

이 글을 클릭한 상황이라면 교제하던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거나 고소를 당한 입장이실

텐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억압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데이트폭력과

고소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먼저 데이트폭력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연인 간에 벌어지는 직간접적인

폭력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교제폭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귀는 사이라면 남녀 간의 단순 다툼 가지고

이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인데요,

그만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극한의 갈등상황으로 심각한

상황임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폭행이나 감금 등의

유형력 행사부터 가스라이팅이라 부르는

통제 행위, 협박 등도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별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전 연인을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도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비해

현재 처벌은 특별법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도가 높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우 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성적 폭력이 이어진 경우

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등

기기로 불법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홧김에 허위로

연인을 고소하거나 또는 헤어짐에 대한

보복성 허위신고도 잦은 편입니다.

 

이렇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기

보다 먼저 법률대리인과 해당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대응해야

최선의 방법일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확히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반성의 태도로 사죄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연인 사이였다는

친밀 관계, 처벌 불원서를 받았으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것, 마지막

으로 초범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경찰 조사부터 사건 대응에 

나선다면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랑하는 연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 및 통제,

협박, 성적인 행위를 강제하는 등 여러 유형에

포함된다면 이를 피해의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랑으로 이어진 특수 관계인 만큼 쉽게

고소를 결심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잘못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고

확실한 결과를 받기 위해 강경한 태도로

임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빌미로 연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못하며 이를 깨달았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인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검토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이상 이를

문제 삼게 되면 충분히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단순 연인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이상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까운 사이 였던 만큼 멀어지게 되면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문의를 진행하여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 받은 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3년 6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며칠 동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떨어지자 의뢰인은 술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겁을 줄 생각으로 칼 3자루를 사서 피해자의 아파트(복도식)에 찾아가 현관문에 칼 1자루를 꽂은 후 작은 방의 창문과 방범창을 깨고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침대를 보자 함께 있던 기억이 떠올라 침대를 칼로 수십 차례 찌른 후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예비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 가족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칼을 3자루나 소지한 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AK는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설득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범행 당시 000과 관련 000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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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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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