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AK/형사47 경찰조사 연락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며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게 경찰조사 연락을 받아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그 순간부터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과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 연락 먼저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죄를 지어체포하려는 줄 알고 겁을 먹는 분들이많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한 이유가 중요하므로자신이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신분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화를 받은 이후 진술은 결과에영향을 줄 수 있기에 불필요한 말은줄이고 수사관이 날짜를 지정해 경찰출석을 요청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답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려운.. 2024. 3. 11.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7314?sid=102 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아동학대 살해 대신 치사 혐의만 인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n.news.naver.com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아동학대 고소에 연루된 분들이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더욱 경각심을가지게 되는 탓에 정당한 훈육의 경우에도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처.. 2024. 3. 6. 공금횡령죄 형량 가볍지 않아 초기 대처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73328?sid=102 목포시체육회 사업비 10억 원 빼돌린 전 회계 직원 2심도 징역 3년전남 목포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자금 10억여 원을 빼돌려 쓴 전직 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과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n.news.naver.com횡령 사건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주로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사람이 횡령을 저질러 사적으로 사용하다결국 꼬리가 잡혀 처벌받았다는 소식을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공금을 노려 사적사용을 한 경우라면 단순 횡령죄가 아닌공금횡령.. 2024. 2. 22. 통장대여 처벌 모르고 가담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997 [판결] 도박사이트 일행에 대포통장 38개 빌려준 남성 '징역형' - 법조신문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자동차번호판 위조범 도피를 돕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news.koreanbar.or.kr고물가와 더불어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여러 수단으로 돈을 구할 방법을 찾는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통장대여만 해줘도 쉽게 고수익을준다는 말에 현혹될 수 있는데요, 실상은대여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에활용될 경우 무거운 법적 책.. 2024. 2. 20. 스토킹처벌법 개정 경찰단계부터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09042?sid=102 이혼소송 아내 스토킹 혐의 남편에 '전자발찌' 채웠다…전국 첫 사례(종합)김혜지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 전북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있던 남성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n.news.naver.com스토킹은 직접 다가가는 것 외에도 온라인상메시지나 연락하는 행위 또는 제삼자를 통한물건이나 배달음식을 보내는 행위로 원치않는 상대에게 행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관한주요 내용과 혐의에 연루된 경우대.. 2024. 2. 14. 특수폭행 특수상해 형량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8212?sid=102 "우리 할머니 그만 때리세요"..6살 손녀 앞에서 전처 지인 폭행 50대男전 배우자의 외도를 도왔다고 오해해 전 배우자의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성은 이를 말리던 6살 여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n.news.naver.com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자주보도되는 사건인데요, 시비 끝에 우발적인형태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폭행 및 상해와 달리 무거운큰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일단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에휘말린 경.. 2024. 2. 13.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