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경찰단계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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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09042?sid=102

이혼소송 아내 스토킹 혐의 남편에 '전자발찌' 채웠다…전국 첫 사례(종합)

스토킹은 직접 다가가는 것 외에도 온라인상

메시지나 연락하는 행위 또는 제삼자를 통한

물건이나 배달음식을 보내는 행위로 원치

않는 상대에게 행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방 또는 그의 주변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공포나 불안함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물론 일회성 행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몇 가지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이 출동해 응급조치를 진행하게 되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

조치 및 잠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가해자의 접근 및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까지 차단하는 절차를

말하며 개정 이후 피해자를 포함한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울러 잠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거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는 과거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벼운 처분에 그쳤으나 현재는 명확한

스토킹처벌법이 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지속, 반복한 것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행 과정에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전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를 진행,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장치를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원인인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이제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절차는

변함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다목, 바목,

사목에 따라 부재중 전화표시를 남기거나,

SNS 등으로 상대방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사칭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 및 배포 또는 게시할 경우

온라인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 상황으로 스토커의

위협 또는 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더욱이 본 죄는 일면식 없는 관계보다

가깝게 지내던 연인 및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더욱 심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더욱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본인을 포함한

소중한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존 스토킹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억울한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련된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

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논의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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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