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가운 데다 철저한 사전대비 없이

해결하기 까다로운 탓인데요,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 경우라 해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기에

결코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곧바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강제추행죄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유형중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관되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를밝힌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도 유도 신문을

통해 혐의점이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경찰 조사가 처음 

받는 것은 물론 그 혐의가 성범죄라고

하면 걱정되고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은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정작 상대방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찾아 본인의 처지를 정확히 알리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책을

세워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정말 흔하게 발생하며 스킨십을

시도하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유죄로

판명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받는데요,

보안처분은 경찰서에 성범죄자로 신상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미성년자가 있는 직장인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즉 강제추행죄 혐의를 방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삶에 큰 불이익을 받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부분으로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가 본인을 

신고한 것인지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 그리고

처음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번복하는

일이 없어야 수사에서 신빙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혐의를 받는

일반인의 심리상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두려운 일이고 그렇기에 말실수나 잘못

대처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어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며

당장 경찰서 출석에 응하는 것이 아닌

죄를 인정해야 하는지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방법을 택할지 더 유리한지

가능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죄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기는 혐의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히는

단계에 해당하고 이때 발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 요소를 찾아 최소한의 형사처분을

받도록 노력하고,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올바른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수사관이 억울한 사정을

말하면 이해해 주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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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