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카촬죄 초범도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25201?sid=102

강남 지하철·화장실 노렸다…여성 190명 몰카 찍은 20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계단에 CCTV나

안심 거울이 설치된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을 시도해

발각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지하철 카촬죄 혐의와 형량

그리고 혐의에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카촬죄

 

지하철은 복잡한 도심에서 정확하고 빠른

이동이 가능한 교통수단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일정 시간에 몰리는 지옥철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은 더욱 혼잡하기 때문에 각종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범죄를

시도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요,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붙잡히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다 발각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타 성범죄와

달리 촬영기기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

피의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해당

죄명의 특징입니다.

 

처벌 수위

 

카촬죄는 단순 불법촬영만 하는 경우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사건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를 비롯해 촬영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판매, 전시, 공유한 경우

위 형량과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상습적

범행인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각종

불이익을 받아 일상생활 복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거인멸 시도 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신형 지하철 내부에는 CCTV 설치가

되어있는 데다 피해자나 제삼자가 범행을

눈치채 발각된 경우 현장에서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는데요,

 

이때 겁이 나고 당황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해당 기기에서 단순 삭제한다고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여 포렌식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에 촬영한 내용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하여 여죄가 드러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절차에 반드시 참관하고 해당 범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혐의가 더해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이후 바깥출입을

꺼리거나 인터넷에 유포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의 법률대리인의

방어전략에 따라 피해에 따른 합의금조차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조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엄벌 및

제대로 된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죗값을 마땅히

받게 하도록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하철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혐의 대응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몇 명의 피해자가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추가 여죄에 대한 대응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하철 카촬죄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거나

혹은 저지른 죗값을 조금이라도 감형받기

위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이 뛰어난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종종 찍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모습 패션이 좋아 보여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에 휴대폰까지 압수되었으며,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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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