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72171?sid=102
'1인당 9만~25만원'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경남과 부산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
n.news.naver.com
대한민국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암암리에 성매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물론 성을 사고 판 당사자도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성매매처벌법상 이를 알선한
행위자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수 알선과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수 알선
성매수는 범죄에 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다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한 번의 행위라 할지라도 성매수를
하다 적발 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단순 성구매가 아닌 누군가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연결해주는
성매수 알선을 담당했다면 더욱
법적인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술집에서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제의를 하여
함께 숙박업소에 간 경우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그러한 술집이 있다고 영업을
하고 방문하게 만들어 성매매를
가담케 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
먼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수 알선은 해당 범죄를
확산시키는 범행으로 판단되므로
단순 성매수에 비해 처벌수위가
강력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으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진행한 경우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과 함께 성매수 알선 기간
및 규모에 따라 추징금도 부과받게
됩니다.
성매수알선 광고 행위 또한 처벌받습니다.
한편 요즘 성매매 알선을 접하게 되는
통로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성매수 관련 사이트 광고 대행이나
성 매도자 모집을 한 자에게도
해당 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매매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혹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및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및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영업으로 성매매 관련 광고물
제작 및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광고물 또는 광고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오늘 알아본 바와 같이 성매수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이를 유도한 점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에 속합니다.
또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DNA 채취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의지가 강력한
추세이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최악을 맞이하지 않도록 방어책 마련에
나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경기도 OO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방 9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경찰의 수사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했고, 검찰 단계에서 바지사장이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고인의 구속을 면하고자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는 점,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고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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