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 타깃이 되어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2231?sid=102

"미성년자랑 못 해봐서"..10대 女학생에 '성관계 목적' 음란 메시지 보낸 성인, 결국 실형

통매음이란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 LOL에서

음란 채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타인에게 음담패설을 하다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로 타인에게 성적인 언급을

유도해 통매음을 유도 후 합의를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가 생겨나

곤란한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통매음 헌터에 목표물이 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오늘 포스팅 유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헌터

 

경찰청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

건수는 작년 1만 563건으로 급격히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말이나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외부 접촉이 중단되며

실내생활이 증가한 영향에다 SNS,

랜덤채팅 등이 일상화되며 해당

공간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을

하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매음은 어떠한 유형이든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무언가 유도당한 것 같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통매음 헌터의 계략에

넘어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해당 혐의는 법 조문을 읽어

봐도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서도 전혀 유무죄가

다르게 판명이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

아닌 법률대리인을 만나 의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가해자의 입장은 별것 아니고

벌금을 내면 그만인 경범죄로 여기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충분히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로

판결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

및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거나 주변

이웃에 해당 사실이 고지되고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 ~ 30대가 연루되기 쉬운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비자 발급 제한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통매음 헌터 이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이끌어내는데요, 주로 랜덤

채팅에서 먼저 성적인 목적의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상대의 음란성 발언을

유도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음란성 대화를 계속

하거나 본인의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해당 내용을

캡처했으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의금을 주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본래 목적으로 합의 여지를

남기는데요,

 

법리적 지식이 없는 데다 형사 고소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합의금

요구에 수긍하는데요,

 

이렇게 합의금을 보내면 통매음 헌터가

설계한 미끼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그들이 요구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실제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의뢰인 분들이 걱정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이 시점입니다.

 

또한 합의금을 보낸 경우에도 고소를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당 혐의에 연루 시 법률대리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안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성적인 얘기가

오갔다고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사건 내용을 지워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발언인 경우라도 전체 글의 맥락상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양형사유를

주장해 볼 근거로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가 통매음 헌터로 의심

된다면 전체 내용을 캡처 후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진단받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초동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게임 중 약 올리던 상대에게 욱하는 감정으로 썼던 채팅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과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검찰 수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처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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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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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