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 명확히 구분하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90084?sid=102

"정산금 내놔" 동업자 여친 협박한 커플, 징역형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또는 폭행을 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갈죄는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만약 서두의 기사내용과 같이 정당한

권리주장을 법적절차를 통하지 않고

공포심을 주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공갈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AK와 알아볼 죄목은

공갈죄 성립요건입니다.

공갈죄란

 

협박죄와 공갈죄는 비슷한 죄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 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상대방을 불안과 공포감에 빠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공갈죄란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을 상대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및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공갈죄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러한

행위로 본인 또는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갈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합의금 요구나 채권자가 마땅히

받을 돈을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협박 등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면 충분히

공갈죄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갈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때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에게는 1/2까지 가중된 처벌

미수범 또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인 이상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본 죄를 범하거나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특수공갈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갈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 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해 외포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가 방해받았어야

합니다.

 

피공갈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공갈자의 재물 또는 재산에 이익을

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재산 처분행위와 손해발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당

죄목이 성립하는 것인데요,

 

또한 가해자의 공갈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미수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본 죄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단순한 사안이라고 보기엔 법률에 명시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공갈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한 검토 후 그에 맞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고민만

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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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