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형량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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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86583?sid=102

"속옷에 숨겨오면 500만원"…남편 꾐에 마약 밀반입한 20대女

작년 마약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 이후

더 이상 한국이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종 마약류가 국내에 들여오는 범죄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 원인인데요,

 

마약을 받아 투약하거나 흡입한 사람은

물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들여온

자는 마약 유통의 시작으로 판단하여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과 혐의에 연루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밀반입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때 마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마약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바로

SNS, 텔레그램 등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단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일반인에서

청소년까지 휘말리게 되는 것인데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많더라도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는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마약 범죄

시발점이 되는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매우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 밀반입 처벌 수위는 그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

및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리를 목적인 경우 상습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류의 수량 및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드라퍼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적발될 우려가 있어 주로 외국에서 제조해

다른 물건에 숨기거나 몸 안에 숨기는 등

기상천외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마약 운반책에 대해 긴급체포

및 구속 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를

하여 도주를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한 다른 이의 모든 마약과 연관된

일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 재범을

저지르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할 우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에서 마약을 접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을 시도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며 마약 사범으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류 투약이나 흡입을 금지한 이유는

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데다 중독성이

강해 이를 위한 추가범죄가 진행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마약류를 의도적으로 국내에

반입을 시도한 경우 엄중한 처벌과

재범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이후 마약류

밀반입 이유와 양, 동종 전과 보유

등 법률대리인을 찾아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사건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량이 살인죄에 준할 만큼 엄중히

다루는 마약류 밀반입 사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즉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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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