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고소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67623?sid=102

'미리 사둔 주식 추천' TV방송 투자전문가 1심 징역 2년

꾸준히 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한 이후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을 찾는 분들이

선택하는 분야는 바로 투자입니다.

 

하지만 예적금과 달리 리스크가 있어

투자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노려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다

주식투자 사기로 혐의를 받아 최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을

찾아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투자 사기

 

현재는 근로소득에 의존하기보다 직업을

여러 개 찾는 등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선택되는 분야는 투자이며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가 접근성이

낮아 많은 분들이 자금을 불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금을 투자할 마음을 먹은 이상

이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사기도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문가인 척 접근하며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투자 자문을

해준다며 수수료나 투자금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주식투자 사기란 사람들을 기망하여

특정 주식을 매입하게 한 뒤 이익을

보고 팔아 치우고 본인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폭락한 주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 대표적인 투자사기의

일종입니다.

 

처벌 수위

 

주식투자 사기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위탁받고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안겨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면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판단되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누구나 금융 투자업

인, 허가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불법 업체가

자금을 조달받은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주식투자 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소극적,

적극적 행위를 불문하며 인정하는 폭이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해당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본인의 성공담을 말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것이라는 말로 해당 주식의

투자를 유도할 경우 주식투자 사기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먼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기망행위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또는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주도한 것이 아닌 단순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에 연루되기 쉬운 만큼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가담 정도와 피해금을

검토한 이후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AK 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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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