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처벌 수위 만만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9815?sid=102

'던지기 알바' 하다 결국 감옥행…10대 마약사범, 그들은 왜?

마약청정국이라 더 이상 부르기 힘들 만큼

마약 사건이 자주 뉴스에 등장하며 이제

마약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로 인해 10대

마약사범이 투약 및 운반에 이르기

까지 가담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10대 미성년자들까지 마약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마약범죄 연루 시 받는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범죄

 

대한민국은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마약의 유통 및 판매,  투약을

금지하고 단순 소지행위도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예전과 달리 마약을 SNS나 텔레그램

중고거래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이를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가 연루되기 쉽습니다.

 

또한 요즘 방영되는 공익광고에는 다이어트,

공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마약에 손대는 경로를 알리고

마약 시작이 인생 끝이라는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은 신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중독성이 심각한 관계로 국가에서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선처하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벌수위 

 

종종 미성년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또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경징계에 해당하며 6호와

7호의 경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되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9호부터 소년원에 송치되는데 10호의

경우 최대 2년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하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단순 투약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에 따라 처벌이

상이합니다.

 

마약사범의 형사처분은 단순 소지 시

1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밀반입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혹은

영리 목적으로 소지 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던지기

 

한편 10대 마약사범은 사회 경험이 미숙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약 범죄조직은 이들을

마약 유통에 하부 조직원으로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로, 초보 및

미성년자 가능,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로

접근하여 10대 청소년을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마약 운반책은 공급자에게

약물을 받아 지시받은 특정 장소에 물건을

배달하는 던지기 수법에 이용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용돈벌이 식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마약을 단순 운반, 거래만 한

것이라 해도 마약 유통 혐의로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마약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먼저

중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에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인데요,

 

이미 수사기관은 확실한 증거를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마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