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혐의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6160?sid=102

급식비 등 공금 8억여원 빼돌려 여행가고 고가 차량 산 교직원

학교 공금 8억3,000만원을 빼돌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여행 경비 등으로 쓴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마다 공금횡령 사건은 100여 건이 발생하며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인데요, 오늘은 공금횡령죄와 성립요건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죄

개인이 아닌 단체나 조직 등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은 돈을 공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자금을 포함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창회나 계모임 등의 사적 모임에서 모으는 회비 또한 공금에 포함됩니다.

 

만일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적 외 용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며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공금횡령죄는 법률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적용되는데요, 해당 혐의는 자신의 지위 또는 업무상 직급을 이용한 횡령을 벌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아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때 공금을 미리 사용하고 되돌려 놓으면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미 공금을 사용한 사실은 되돌릴 수 없기에 피해 회복에 대한 참작은 인정되지만 횡령 자체 혐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

공금횡령의 경우 현행법상 업무상횡령이라는 죄목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죄의 경우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가량 정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까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섰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법정형 최대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그렇다면 공금횡령죄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해당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산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고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고의성은 타인을 속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는 회삿돈을 사적 유용할 고의성이 없던 경우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회사에서 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 속해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공금횡령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등으로 의도치 않게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자신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을 다루는 사건은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양하고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은 후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한 오피스텔의 총무를 맡아 7년간 세입자들의 관리비를 운용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소규모의 오피스텔이므로 따로 관리단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아 의뢰인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인수인계과정에서 불분명하게 사용된 개인 지출 내역이 발견되었고, 또 연간 추정되는 잉여금에 대하여 착복하였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횡령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연로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불분명한 지출 내역에 대해 세세히 증빙을 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AK의 소명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횡령사실에 고의성이 없음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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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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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