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3126?sid=102

이웃 여성 망치 위협에 CCTV 깨부쉈다…50대 중국인 실형

망치를 들고 배회하다가 이웃 여성을 협박하고, 아파트 CCTV를 깨부수기까지 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OO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 당시에는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정신이 들면 생각나는 것은 걱정뿐인데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기에 타인의 물건에 해를 가한 경우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

해당 혐의는 단순 물건을 망가뜨리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주어질 수 있으나 처벌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해당 혐의는 바로 자동차등을 이용한 보복운전이나 보복주차 해당하는데요,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의 운전 또는 주차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물건에 해를 가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분의 죗값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를 통해 벌인 범행의 종류에 따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가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데요, 그 기준은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입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9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상황에서 추가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영업 방해 목적인 경우 영업방해죄,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교통법률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해를 가한 경우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배상만 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떄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합의금은 당사자간 협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단 본 사건의 경우 물건을 가격을 기본으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더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고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특수'라는 죄목이 붙은 이상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감형을 도모하는 방법이 보다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혐의는 단순 합의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 되지 않으며 동일한 재물손괴 사건이라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의 과정과 대응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초기 행동이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후 대응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도움을 받기 위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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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